[한·중 FTA] 세계 경제영토 73%로 늘었다

韓·中 협상 타결…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체결
쌀·자동차 제외… 농수산물 614개 빠져 역대 최저
“낮은 수준 개방… 경제효과 제한적일 것” 지적도

한국이 13억 인구의 경제대국인 중국 시장의 빗장을 열었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한다. 양국이 국내 농·산업 부문에 미칠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쌀·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의 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회담 직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왼쪽 세번째)이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료에 관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뒤에서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베이징=허정호 기자

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구조정 및 법률검토를 거쳐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하고 내년 초 관계장관 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조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장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가진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 항목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반면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쌀은 양국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고추·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4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고 LCD(액정표시장치)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역대 FTA에 비해 관세철폐 시기가 길고, 양허품목이 많아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지적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 타결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고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