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방안 무위…고심 깊어가는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 야당 불참
정 의장 “나도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오른쪽) 등을 면담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19일 대정부질문 일정부터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제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도했던 국회 정상화 방안이 모두 무위로 끝나서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이 야당 내분으로 악화하면서 국회의장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사가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번주부터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야당 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기국회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추진했지만 야당 불참 탓에 결국 실패했다. 정 의장은 지난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중재 요청을 받고 여야 지도부 면담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했지만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체면만 구겼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압박하는 새누리당 요청에 응하지 않고 19일 대정부질문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교섭단체 대표연설(17일), 대정부질문(19일), 본회의(26일), 국정감사(9월29일∼10월18일) 등의 일정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중도 소장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와의 면담에서 “나도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표연설은 시정연설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틀을 깰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국회 정상화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야당이 당내 정상화를 하고 국민께 최소한 도리부터 하자”고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단독국회 카드를 검토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당내 혼란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일단 정 의장의 주문에 따라 16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정국 추이를 살피겠다는 복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6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야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하며 식물 국회·식물 행정부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