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끌고 김무성 밀고… 경제활성화 '고강도 드라이브'

2기 당정청 손잡고 경기부양 올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정권의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을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는 정말 필요 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인사말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가업이 원활하게 상속돼 100년, 200년을 이어가는 명문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 마련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로 기술개발·판로개척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약속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원군으로 나섰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견인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원 사격하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경기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당·정의 협업체제는 실물경제 침체 현상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정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 역시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부동층인 서민표와 중도층 표를 끌어안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계를 향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가 당면한 경제 난제 해결에 재계의 동참을 얼마나 절실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가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핫라인’ 가동과 정례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며 재계에 손을 내밀었다. 최 부총리는 또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맞장구를 쳤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보수 정부’에서 누린 감세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비축하고 있어서 돈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해 최경환 경제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데 협조를 잘 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내유보금 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다”고 반대하며 “우리나라가 배당이 제일 적은 나라이니, 배당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상훈·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