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기하든 강행하든…국정운영 이래저래 '타격'

朴대통령, 임명동의·인사청문서 제출 귀국후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친일 사관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운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카자흐스탄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애초 예상과 달리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제출 시점을 귀국일(21일) 이후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귀국 시점에 국내에서 조성된 여론과 집권 여당의 의견, 야당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재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하지만 속내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가 하지 않겠다’며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큰 만큼,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재가를 보류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결정은 문 후보자 사퇴 여론이 높은 데다 여당의 부정적 기류도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본다”면서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신호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여당 내부에서 자진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여당 지도부의 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이 불거져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가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재가 보류 카드’로 문 후보자의 용퇴를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문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적극 해명해 반전할 시간을 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록 국회에서 ‘문창극 카드’가 관철될 가능성이 낮지만 문 후보자가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회는 주겠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자가 이날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자 카드를 포기하든, 강행하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문 후보자 카드가 무산되면 ‘인사참사’ 책임론으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론이 재부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겨 7·30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지명을 “헌정 사상 최악의 인사”로 규정한 뒤,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의 해임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당권주자들도 경쟁적으로 김 실장을 겨누고 있다. 총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국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거꾸로 악화된 민심에도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면 야권의 거센 반발과 여당의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 귀국 전에 자진사퇴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출구전략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문 후보자의 ‘위안부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 진의가 정말 배상이 필요없다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하고 지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본인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