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화책 급선회… 의협에 공 넘겨

의료법개정안 강행 보류
입법 후 1년6개월 시범사업 제안
2차 휴진 전까지 양측 협상 여지

강경책을 고집하던 정부가 1차 집단휴진 직후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해 향후 2주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0일 저녁 늦게 다음 날로 예정됐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의협으로 넘어갔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전공의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 앞 천막 안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집단휴진 배경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까지 주5일 근무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강공으로 몰아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면허취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제공한 만큼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

논란의 핵심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단 개정안을 입법한 이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먼저 양보하고 나온 만큼 대화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낮은 수가 체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1차 집단휴진에는 복지부와 의협의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오전에 휴진했다가 오후에 진료를 재개한 병원들이 많았다. 20% 남짓한 휴진율로는 의협 지도부의 의지대로 전선이 형성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협 지도부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양측은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조병욱·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