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 뒷북 외교, 구멍 뚫린 하늘주권

日, 마라도 인근 영공까지 30여년간 침범 밝혀져
저자세 대응 비판에 “방공구역 이어도 포함 추진”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남쪽 마라도 인근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영해가 확장되면서 마라도 인근 영해와 JADIZ가 일부 겹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30년이 넘는 동안 JADIZ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이란 미명 아래 우리 영해와 관할 섬을 유린하는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반발해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발단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북측 방공망만을 고려한 조치였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에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 구역 조정 협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를 일축한 뒤 1969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JADIZ를 공포해버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일방적인 JADIZ 공포를 문제 삼아 몇 차례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에서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박정희정부 시절부터 지난 40여년간 이어도에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개념이 아니고 조기식별 차원에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항공운항 질서를 위해서 ‘신사적’ 협조 차원에서 통보해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에 따라 우리 영해가 확장되면서 마라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 영해 일부가 JADIZ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신사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일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겠다는 수정 제의조차 중단한 상태다. 

대일 협상에서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중국이 CADIZ에 이어도를 포함한 데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선회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외교력을 기울인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사실상 묵인 내지 방치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어도를 KADIZ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2008년 7월 국방부가 KADIZ 좌표를 고시(2008-27호)한 만큼 자의적으로 조정해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