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공조하니 中과는 대립 처지… ‘등 터진 한국외교’

朴정부 외교 G2 사이 시험대

순항하던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동중국해 ‘수중 암초’에 걸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중국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일방적으로 포함하면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 입지가 한층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대중 대응 기조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를 던지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 CADIZ 선포에 따른 미·일의 강경 대응 기조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CADIZ 안에 진입시키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 외교의 중심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한·미 양국은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설정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직후 워싱턴의 주미 공관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과 잇달아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발표를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중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또 CADIZ가 설정된 동중국해 지역이 주한·주일 미군의 주둔지이자 작전지역이어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내달 초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한·중·일 3국을 순방할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수위 조절’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CADIZ 설정 대응 방향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어도 문제가 한·중 간 EEZ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중국 외교부가 지난 25일 “(이어도는 수중암초여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영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뜻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외교가 미·중 사이에 낀 것에 대해 우려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날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 EEZ 기점으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포럼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이미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