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활개치는데… 단속 손놓은 경찰

2009년 7만건 달하던 단속 실적, 2012년 2만건… 30%도 못 미쳐
경찰 “음성화·인력부족” 변명
일각 “지자체 공조 소극적” 지적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겉돌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성매매 자체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성매매 수법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이나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로 진화하는데 경찰 단속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성매매 업소들은 갈수록 변종, 음성화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09년 정점을 찍은 후 4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찰은 2007년 3만9236명에 이어 2008년 5만358명, 2009년 7만1953명의 성매매 사범을 단속해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10년 2만8244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더니 2011년 2만6138명, 지난해 2만1107명, 올 들어 8월 말까지 1만3947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 감소에 대해 ▲성매매 음성화에 따른 단속 소요 시간 증가 ▲카드전표 수사의 어려움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예전에는 하루 1건을 잡아냈다면 요즘은 일주일에 1건 정도 단속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업소 한 곳을 단속하면 카드전표를 확보해 성매수 남성들을 줄줄이 적발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해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단속 인력 확보나 단속을 독려할 만한 요인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의지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성매매 사범을 7만여명이나 적발했던 2009년 경찰은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 2008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성매매 집결지를 일망타진하면서 경찰이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사실도 적발해냈다.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고리를 끊는다며 강남권 6개 경찰서(강남·서초·송파·수서·강동·방배) 서장을 교체하고, 3개 경찰서(강남·서초·수서)의 경찰관을 대거 물갈이하기도 했다. 또 성매매 전담 기동대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성매매 업소와의 전쟁’에 나서 48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력과 구청의 정보력이 빛을 발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과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다”면서 “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어서 정보가 많고,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큰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경찰행정학)는 “성매매 업주들이 갈수록 지능화하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해졌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단체 등까지 힘을 합쳐야 성매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