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해 양성평등 예산 12조

경북 1조… 강원의 127배
지역간 편차 개선책 필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성인지예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 면에서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수준이지만 지자체 간 편차가 크고 부적절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가 편성한 201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만1803개, 예산총액은 12조5990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208조8886억원)의 6.03%에 달한다. 2013년도 중앙부처의 성인지예산 총액이 13조3067억원이고 정부 총지출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올해까지 3%대에 머물다 내년 예산에서야 6.3%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지자체 전체 성과로 보기에는 지자체 간 사업 수와 예산액의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17개 광역시·도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 수는 경기도가 203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제주 155개, 경남 114개 순이었다.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25개, 26개로 경기도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경북이 1조554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예산 중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1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은 82억9600만원으로 경북의 127분의 1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예산액도 적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이 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2%로 가장 낮았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육부장은 “지자체 성인지예산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예산 투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을 충실히 하는 등 예산서의 질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