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평등 예산' 세상을 바꾼다] 성인지 예산 내실 갖추려면

단체장·의회 적극 나서야 뿌리내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5년째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서를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성인지예산은 대상사업이 부적절하면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 대상사업을 정하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한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에서 김경희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낮아 개선을 위한 고민 없이 종이를 낭비하는 보고서만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면 공무원들의 관심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정순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의원들도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의원들이 다 챙길 수 없다면 사업의 적절성과 진행과정을 점검할 자문위원회 등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1팀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의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 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의회 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처럼 성인지예산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덜어주거나 지방의회 전문위원 중 성인지예산 전문가를 포함시켜 예산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다.

지자체의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담당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지만 센터 내 인력이 많지 않은 데다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세종시나 기초단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도 해결과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인근의 충남, 충북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컨설팅기관이 없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면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효과가 있을 텐데 서면으로만 해주다 보니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된다”며 “기초단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