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스타트… 여야, 정국 주도권 확보 총력전

3주간 대장정… 피감기관 630개 사상 최대
국정원·회의록·4대강… 쟁점마다 격돌 예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로 사상 최대 규모다. 13일 현재 채택된 기관·일반 증인은 총 2700여명으로 이 중 기업인만 170여명에 달한다. 

◆여야의 주도권 확보 전략

이번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7개월과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한꺼번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날 새 정부 첫 국감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 의지를 드러내며 신경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는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 및 예산심사의 우위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 경제,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이라며 “야당의 올바른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대선 패배와 장기간의 장외투쟁으로 다소 위축된 당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기만을 거침없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를 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직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정부 첫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국감은 14일∼11월1일 실시된다.
허정호 기자

◆여야 쟁점마다 격돌 예상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의 인사파동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놓고 국감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경수 전 비서관은 (회의록 미이관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친노(친노무현) 책임론 공세의 수위조절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최근 북한이 남측 고위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방북 후 통일부에 다 보고했고,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의 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왜곡표기했다”고 주장하며 열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됐다’는 제3차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는데 주력할 수 있어 자칫 여당 내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18대 국회까지 4년 연속 국감파행 기록을 세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친일 미화’(교학사 교과서) 대 ‘좌편향’(나머지 7종 교과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국감 시작과 함께 국감 우수의원 선정 기준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과 중앙지·인터넷·전문지 등에 게재된 횟수 등을 보고하라고 공지했는데 국감 기간에 낸 자료만 점수화하기로 하면서 국감에 앞서 미리 자료를 배포한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의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11일부터 배포하려던 자료도 다 차단했다. 결과적으로 당이 보도자료 배포를 막아버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세준·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