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치열한 공방'

야당은 '공약파기'vs 정부여당은 '현실적 대안'

국회 보건복지위의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10만~20만원 차등지급'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현재 30~40대 등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지급 구조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대안이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납입한 돈보다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를 시도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선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원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주장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지급액 20만원에서 깎는 값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따지면 20년~30년이상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 수령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반값 기초연금'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액을 정한다"며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50년 A값의 평균 증가율은 5.2%인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동안 A값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역시 "현재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5조와 6조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적성을 평가, 어떤 경우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다 결국 사퇴에 이른 과정도 집요하게 캐물었다. '정부 역시 현 기초연금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언주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당시 진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개된 문건이 최종 보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당초 공약 내용과의 부합여부, 당사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소요재원 규모, 미래세대 부담문제 등 쟁점들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 보완을 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으며, 무상보육문제, 복지재정 조달 및 누수문제 등을 놓고도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