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석기 체포동의안 출구전략 '동상이몽'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이후 정국운영 방향을 놓고 5일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 원내외 병행투쟁을 접고 정기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여론의 관심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옮기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체사상 신봉을 넘어 내란까지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종북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버젓이 들어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회도 자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계속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의장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민주당 측에 이제는 공식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오늘 오후부터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를 9월2일부터 정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합의보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산적한 민생법안처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보다는 국정원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이고 책동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의심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야당 음해와 정쟁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실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개혁의 요구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석기 의원 관련 건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별개"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오늘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대체하는 정의당의 국정원 전면개혁 입법안이 발의되고 발표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 문제를 분명히 책임지고 국정원이 전면개혁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사움을 계속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이석기 의원 사건이 사법당국 손에 맡겨진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 마땅히 국정원 개혁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또 다시 종북몰이, 낙인찍기, 색깔론의 확산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또 다른 일탈행위를 목도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졌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정원을 겨냥,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국정원이 이번 내란음모혐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되고 정당성이 회복될 거라 여긴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지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그간 만연했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범죄집단이란 오명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