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형식 싸고 기싸움

北 “기업인 방북시 개성공단 협의”
정부 “당국 간 회담이 먼저다” 일축

북한이 28일 ‘당국 간 실무회담’ 입장을 고수하는 우리 정부를 겨냥해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기업인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동행 방북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라면서 북측의 제안을 일축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안전이 문제라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심각한 외교안보라인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가운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전·현직 통일부 공무원이 속해 있어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공업지구관리위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의 동행 방북을 통한 공단 정상화 논의는 준(準) 당국 간 회담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의 방북을 통한 남북 접촉이 당국 간 실무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우리의 당국 간 대화제의에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당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여론 분열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뒤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측의 제안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라는 판단에서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