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핵실험 강행시 어떤 회초리 들까?

지원 일시중단ㆍ위장 계좌 동결ㆍ검색강화 등 가능성
제재국면 뒤 관계회복 전망…'북한 달래기' 나설수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가 유력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어느 정도 동참할지 관심이다.

중국은 1ㆍ2차 북한 핵실험 당시 유엔 제재에 동참했지만 이후 시간차를 두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외교부 성명)고 거칠게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도 찬성했다.

껄끄러운 양국 정치관계는 이듬해 7월 양제츠 외교부장, 10월 류윈샨 공산당 선전부장 방북 등을 통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도 북한을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1차 핵실험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계를 회복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과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핵실험은 미사일이나 대남도발과는 달리 변명이 불가능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상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유엔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에도 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지난달 방한 당시 "중국 입장은 일관되다"면서 "첫째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기대하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유엔 제재 국면이 지난간 뒤에는 '북한 달래기' 차원에서 김정은 의 중국 방문이나 대북 원조 등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에는 중국이 1ㆍ2차 핵실험 때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반대를 공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북ㆍ중 냉각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2003년 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과 연결된 원유 공급 송유관을 수리를 핑계로 잠근 적이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번에도 대북지원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유엔 결의 2087호가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중국이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일부 북한 위장계좌의 동결이나 북한을 오가는 화물선에 대한 검색 강화 등 지금까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제재를 일부 시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