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좌파정권… 코드는 ‘변화’

부자에 최고 75% ‘세금폭탄’ 예고… “자본 해외탈출 우려”

프랑스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에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17년 만에 좌파 정부를 맞게 됐다. 경제, 외교, 사회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달라지는 대외 정책

앞으로 프랑스는 국제무대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이다.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에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때 당선 후 가장 먼저 EU 정상들에게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아프가니스탄 활동도 타격이 예상된다. 올랑드는 아프간 주둔 프랑스 병력 3300명을 연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관측통들은 프랑스가 병력을 철수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덩달아 병력을 물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좌파식 경제 살리기

올랑드는 경기 회복과 고실업, 정부 재정적자 등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는 2017년까지 정부 재정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밝혔다. 긴축정책으로 서민들을 ‘쥐어짜기’보다는 부자증세로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겐 75%의 소득세율을, 연 15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겐 4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대통령·장관 월급도 30% 줄일 계획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빈민층 어린이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동성결혼 및 입양 합법화 등 정책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랑드의 공약 중 부자증세는 국내 부유층의 해외 탈출을, 성장 위주 정책은 재정적자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정자형 대통령

올랑드는 ‘미스터 노멀(Mr. normal)’, ‘마시멜로맨’ 등으로 불리며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파리경영대, 파리정치대 등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 판사·변호사·대학교수를 지냈다. 1997∼2008년 사회당 대표, 2001∼2008년 튈 시장을 역임하면서 추문이 거의 없는 ‘모범생’으로 평탄한 삶을 지냈다. 장관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각료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전통적인 국정통합자 역할을 하며 무리 없이 국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측근들은 겉으로는 수수해보이지만 그가 한번 세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