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 커질 듯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미군 병력을 감축하고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포기하는 내용의 새 국방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한반도 안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매년 70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며, 한·미 연합훈련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형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에 향후 5년간 부담할 방위비 협상에서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당분간은 북한 정세가 불안해 주한미군에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 지상군 감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상승과 주한미군 감축 중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아시아태평양 중심 군사전략이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형욱 교수는 “미국이 육군 전력을 줄이고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재편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성한 교수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오히려 힘의 균형이 유지돼 당분간은 미·중 관계가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 병력이 축소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전시 증원군 규모가 줄고, 주한미군을 세계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전략 변화가 아니라 유럽·중동에서 미군 전력과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아·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미 동맹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