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혼탁 광고영업 법으로 묶는다

여야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각론 입장차 커 성사 불투명

종합편성채널(종편)의 1일 합동 개국으로 ‘약육강식’의 미디어 생태계 교란이 예고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V조선, JTBC, 채널A, MBN이 1일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방송사 자체 영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시장 독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하게 됐는데도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국회가 관련 입법에 미적댄 탓이다.

비판이 거세자 여야는 미디어렙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30일에야 처음 소집, 연내 처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따로 만나 “연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제·개정한다. 입법 시 중소방송사 등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강제규정을 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문제여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예산안과 별도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 일정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종편 초기 정착을 돕겠다”며 ‘종편의 미디어렙법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특혜를 주는 것도 부족해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종편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권언유착의 산물”이라며 “종편도 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일 미디어렙법 입법 쟁취 등을 위한 전면 총파업을 벌인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