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의 벽’ 못 넘은 무상급식 투표… 투표함 열지도 못해

급식·의료·보육·등록금 민주 ‘3+1’ 대공세 예고
정국 격랑… 보선 힘겨루기 與 책임 싸고 내홍 불가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유효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사실상 거부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여권의 ‘선택적 복지’보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복지 논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복지 경쟁을 자극해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포퓰리즘성 정책 양산이 우려된다.

야권은 복지 이슈와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해 대대적 공세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조만간 ‘3+1(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복지정책 재정 마련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여권발 후유증으로 정국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장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마친 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송원영 기자

만약 오 시장이 9월30일 이전 사퇴하면 10·26 재보선 때, 그 이후 물러나면 내년 4월 총선 때 보선이 치러진다. 오 시장 사퇴 시점의 유불리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계파·정파 간 이견으로 내분이 격화할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주민투표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이 벌어지는 조짐이다.

여권의 패인으로는 중도층 견인 실패, 야당의 ‘투표 보이콧’ 등이 꼽힌다. 정책투표가 오 시장의 신임투표로 변질되면서 정치노선 표명을 꺼리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낙인 효과’를 의식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사실상 공개투표여서 중도층의 참여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8시 현재 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7278명 중 215만7744명이 투표해 25.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은 뚜껑도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안대로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중학생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훈·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