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비아사태 때문 核 더욱 집착할 것”

韓·美·中·日 한반도 전문가 4인 ‘김정일 訪中…’ 토론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취한 관용스런 자세는 나중에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존 아이켄베리 교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주필)

“중국은 북한을 군사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내부적인 사회혁명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이끌 능력도 없다.”(옌쉐퉁 소장)

제6회 제주국제포럼에 참가한 한·중·미·일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김정일의 방중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 옌쉐퉁 칭화대 국제연구소 소장. 
제주=연합뉴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과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국제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일본 아사히신문 주필 등 한반도 전문가 4인이 한반도 정세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리비아 사태 등으로 북한이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을 우려했다. 북한 변화와 관련한 중국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신 소장 등은 27∼29일 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린 제6회 제주국제포럼에 참석했다가 ‘김정일의 방중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벌였다.

옌 소장은 “이번 김정일 방중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걸려 있다”며 “북·중 간 우호친선을 강조한 것은 안보분야에서 중국의 협력과 보호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리비아 사태가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 것 같다”면서 “김 위원장이 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통치철학에 변화가 없고 체제 안보에 집착하는 모습이어서 북핵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일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후나바시 전 주필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데는 체제 안보와 관련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도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금까지 발전된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며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왔는데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도 이런 측면이 보인다”면서 “다만 리비아 사태로 인해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소극적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아이켄베리 교수와 후나바시 전 주필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고, 옌 교수는 보상전략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신 소장은 중립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은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관용스런 자세가 미국의 동북아 개입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후일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후나바시 전 주필은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와 공동으로 김정일 이후 북한 미래에 대해 다른 나라와 논의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옌 소장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군사 개입과 사회혁명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 중국 능력 밖이다”며 “점진적인 체제 변화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주=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