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의혹 사실 땐 T-50 수출 ‘악재’ 우려

국정원, 印尼 특사단 숙소 침입 의혹

21일 국가정보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인도네시아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할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측은 주한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미 외교채널을 통한 접촉이 개시된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처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고등훈련기(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의 범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을 접견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는 특사단 단장인 하타 경제조정장관. 이들은 당시 한국의 경제개발 참여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가 지난 17일 귀국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비아 사태 재발하나

지난해 7월 국정원 직원이 과도한 첩보수집 혐의로 리비아 현지에서 추방당했다. 리비아 정부는 한국과의 오랜 우호관계에도 국교단절까지 고려할 정도로 양국 외교관계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리비아는 주한 리비아 무역대표부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국정원 직원은 리비아 국가원수인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개인 정보와 북한 관련첩보 등을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도 방산 수출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도한 정보수집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정원은 부인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로 공론화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의 정확한 피해 확인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의 향후 대책과 조치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스파이 외교갈등 종종 있는 일

각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외교갈등을 일으킨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외교가에 잘 알려져 있다. 양국은 2006년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전 러시아 연방보안부 요원의 독살사건을 둘러싸고 자국 주재 대사관 직원 3명씩을 맞추방한 데 이어 2009년에도 첩보활동을 이유로 대사관 직원을 맞추방했다.

최근에는 지난 1일 아일랜드 정부가 아일랜드 여권을 위조해 미국에서 스파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지난해에도 노르웨이와 이란이 국내정치 문제 개입 논란으로 자국 주재 외교관을 맞추방한 사건도 있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 영향 있나

국방부 등은 이번 사건이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T-50 수출 문제를 협의 중인데 인도네시아 측은 곧 한국과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정원 개입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출에 난관이 예상된다. 기종의 우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국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공정 진행과 평가방법 등을 점검할 계획이어서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T-50 해외 수출을 적극 모색했으나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

이우승 기자 [e-mail]

스파이 혐의, 외교갈등 비화 사례
2009.3	볼리비아, 미국 외교관 추방(정보수집 및 정치문제 개입)
2009.7	러시아, 한국 외교관 추방(스파이 활동 혐의)
2009.8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추방(국내 정치문제 개입)
2010.1	호주, 이스라엘 외교관 추방(위조 호주 여권 사용 혐의)
2010.3	노르웨이·이란, 외교관 맞추방(국내정치 문제 개입)
2010.7	리비아, 한국 외교관 추방(과도한 첩보수집 혐의)
2010.12	영국·러시아, 외교관 맞추방(과도한 첩보수집 활동)
2011.2	아일랜드, 러시아 외교관 추방(여권위조, 스파이 활동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