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배추.쌀값 대책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4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배추 등 채소값을 놓고 여야 구분없이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채소값 폭등, 불안정한 쌀값 문제 등을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의 농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채소값 안정 대책이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일회성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서민은 김치 대신 단무지 신세"

먼저 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현 정부는 채소값 폭등 사태로 서민식당과 가정에서 김치가 사라지도록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은 "산지채소 재배 농민에게 가격 폭등은 먼 나라 이야기"라며 "결국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에는 겨울 대파.양파.마늘 파동, 2006년은 가을 무.배추 파동과 겨울 배추 파동, 2007년은 겨울 배추.대파 파동, 2008년은 가을 배추 파동, 2009년은 배추.마늘 파동, 2010년은 배추 파동이 일었다"면서 "내년엔 무슨 파동이 일지 벌써부터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도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9월17일 강원도 고랭지 채소가 여름철 폭염과 잦은 강우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매달 농업관측을 통해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도 `9월 농업관측'에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엉터리로 관측하는 등 결과적으로 배추값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문제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셈이냐"고 농식품부를 몰아붙였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양파 등 6개 품목을 선행관측 품목으로 지정해 조기예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채소값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성 의원은 "정부는 채소값 폭등 원인이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후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채소 생산량은 117만t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가량 줄었을 뿐"이라며 "근본원인은 고질적인 유통과정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소값 폭등-4대강 연관성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의원은 "4대강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7개 지구 310ha의 그린벨트가 불법 형질 전용됐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저지대 농지를 매립.성토하는 것인 만큼 그린벨트인 임야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천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천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4대강 유역 둔치내 채소재배 면적은 3천660ha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 사업과 채소값 문제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천660ha는 김장김치 전체 재배면적인 1만350ha의 28%에 달하는 규모여서 결코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쌀값 대책에도 집중포화

쌀값 대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농정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급기야 농가부채가 9.8%나 늘었다"면서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지상주의에 입각한 `농민을 보지 않는 농정'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6만2천원 정도였던 쌀값이 이제는 12만원대로 떨어졌다"면서 "근본적 처방이 없는 일시적 처방만 내놓으면 결국 농촌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성토했다.

이어 송훈석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쌀값은 역대 최저가, 채소값은 역대 최고가에 달해 급기야 쌀값은 애완견 사료 값만도 못한 수준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속수무책"이라고 호통쳤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대북 쌀지원이 농가에 미친 효과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에 2조9천408억원을 사용했지만 농가에 미친 효과는 7천141억원에 그쳤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