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개발계속, 등록설비 반출불허"

"설비·물자반출은 세무서 경유 후에 가능"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로 통보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위협한 것과도 대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설비,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