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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金국방 ‘합참 책임론’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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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15 21:16:26 수정 : 2010-05-15 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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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휘관 회의서 “천안함 면책 안돼” 질책
합참의장 “조그마한 승리에 도취… 책임질 것”
김태영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합참의 사전대비태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합참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상의 합참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비쳐져 침몰 원인 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사 이후로 미룬 군지휘부 문책 인사가 합참의장을 필두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합참을 겨냥한 장관의 질책성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기는 지난 4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주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다. 군의 한 소식통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1부 회의가 끝난 뒤 2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김 장관이 ‘합참이 (북)잠수함 도발 대비 전술토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며 “마치 합참의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전술토의에 따른 (북잠수함 도발 대비 후속조치) 시행 여부 확인이 4월로 잡혀 있었는데 천안함이 3월26일 침몰돼 합참이 점검할 여유가 없었는데도 장관은 ‘시행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합참을 몰아붙였다”고 전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이 합참의장 지시로 12월3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잠수함(정) 및 반잠수정에 의한 보복 공격 등에 관한 전술토의를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 해군 작전사령부에 하달했다. 하지만 부산 해작사에선 평택 2함대에 한 차례 구두로만 이런 사실을 지시했고, 2함대 차원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합참 책임론은 지난 7일 군 간부들이 모인 상황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군 지휘관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말 천안함 관련, 통합상황회의 석상에서도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 “이번 천안함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합참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자극받은 듯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합참 소속 전 간부 600여명을 국방부 대강당에 소집,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천안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우리 군이 대청해전이라는 조그마한 승리에 도취해 적의 전술적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입장을 밝혔다. 장관의 질책에 ‘책임지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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