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연루’ 드러날 땐 전작권 전환연기 재고 가능"

CSIS 빅터 차 교수… “中에 ‘김정일 방중 거부’ 요청할수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연구 책임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사진)는 22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한미가 양국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사건 연루 문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병과 2009년 2차 핵실험과 함께 한미 양국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점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 연루 시 대응 가능한 방안과 관련, 중국을 상대로 한 한미 양국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거부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서해 지역의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예상했으나 대북 군사 보복 조치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도발했다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 대한 비대칭적 보복이거나 한국 정부를 협상으로 이끌어 지원을 얻기 위한 강압외교, 또는 강화된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미 당국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비공식적 발언)로 북한 어뢰가 개입됐음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했다는 국내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 당국자들이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부인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