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경제환경 변화 ‘선제 대응’

‘개도국 최고수준 감축’ 배경·전망
탄소 무역장벽 등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제조업 부담 커지고 교통·주택분야 변화 예상

정부가 17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정한 것은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개도국 최고 수준(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택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정면 돌파의 의미를 지닌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안을 확정한 이날 회의를 ‘역사적인 회의’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선진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나 탄소과세 부과 움직임 등을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무역장벽으로 번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과제이고, 세계 각국의 성장 전략과 경쟁 구도도 이에 맞춰 돌아가는 추세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대비해 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는 국가에선 향후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향후 3대 전략으로 ▲탄소무역장벽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에너지 안보 제고 ▲세계적으로 급팽창 중인 녹색시장 선점을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최고 목표치 설정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기업 반발과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면 목표를 다소 이상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30% 감축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도국 중 최초로 감축 목표를 발표한 데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국격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날 정부 조치로 당장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교통, 주택 등 실생활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는 발언을 3차례나 했을 만큼 감격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부처 수장은 고민하는 눈치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심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당분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