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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파행..`임태희 청문회' 무산

입력 : 2009-09-16 15:05:52 수정 : 2009-09-16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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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이콧으로 청문회일정 '급브레이크'

여야 책임공방..첫 본회의 열어 임명동의안 처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 1주일 만에 또다시 파행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일방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자신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내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환노위 간사가 이날중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되며, 이는 다른 상임위 일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과 관련, 상대방 책임론을 제기하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의 발목이 잡히는 있을 수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추 위원장의 청문회 거부는 독불장군식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도 당 소속 상임위원장 한 명을 제대로 설득하고 다루지 못한다면 과연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추 위원장 개인의 독선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청문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할 의지도 역량도 없으며, 청문회 없이도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 의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상태에서 상임위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추 위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갈등을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추 위원장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추 위원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면서 "공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후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결'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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