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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이웨이'에 인사청문회 좌초 위기

입력 : 2009-09-16 14:05:33 수정 : 2009-09-16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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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출발했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그 진원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대한 한나라당 측의 사과가 전제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추 위원장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일축하면서 16일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번 논란은 추 위원장이 "노동계가 먼저 수용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추 위원장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과 함께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을 내 감정대립이 증폭돼 왔다.

현재 민주당 측은 "위원장을 탄핵시켜놓고 사회는 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장 불신임안은 과거 직무유기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청문회와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상임위 내부 문제가 인사청문회 일정의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조건을 내걸기 전에 지도부와 심도 있는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상정을 거부할 때도 당보다 개인적 소신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추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지도부가 따르는 상황이 재연된 셈이다.

추 위원장의 잇단 돌출 행보의 바탕에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내재돼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해 당대표 도전 실패 후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그는 지난 5월 탈이념과 성장 추구로 압축되는 뉴민주당플랜에 대해 "강남부자를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부분 등을 보면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 문제를 두고 당내 일부에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는 것인데, 상대방에 조건을 걸면서 칼자루를 안쥐겠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과의 감정 싸움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상정이 계속 불발되자 "추미애 때문에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추미애 실업'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추 위원장은 "100만 해고설을 퍼트린 것부터 사과하라"며 한나라당에 계속 면박을 줘왔다.

이런 와중에 양당은 최근 비공식 원내 접촉을 통해 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문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풀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기류가 막판에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의원 문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얘기가 잘 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15일 낮에 상황이 다시 틀어졌다"고 전하면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보다 더 휘발성이 높은 노동관계법 논의를 앞두고 `이번 계기에 추미애의 기를 꺾어놓자'고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발된 데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 의견이 적지 않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합의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절차"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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