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대회 긴장 고조…"행사 강행" vs "집회 불허"

6·10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주최 측과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당국은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9일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 상관없이 대회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중구 정동 성공회 대성당에서 영상물 상영과 공연 등을 포함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시국선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농성천막 설치하는 민주당 당직자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는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한데 반발, 시한부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행사는 야간 문화제가 아닌 불법 야간 옥외집회라 판단된다”며 “6·10 범국민대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폭력행위자의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되 가능한 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검찰은 또 불법집회 주모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입건된 이는 전원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으로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 집회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제해산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광장 봉쇄 여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도 법률 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경찰이 불허한 것에 대해 집회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한 서울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청구를 신청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경찰 등이 서울광장에 먼저 접수된 행사와 시간도 겹치지 않는 6·10 행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