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6·10대회 ‘폭풍전야’

서울시·경찰 “개최 불허” 野·시민단체 “강행”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사를 강행할 태세여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6·10대회 개최를 위해 낸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 조례가 규정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기간 중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아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집단적 의사표현의 장소로 서울광장만은 가급적 피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은 확성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광장이 돼야 한다”며 “(광장이) 불법시위의 중심이 아닌 평화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10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인사 200여명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6·10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검경 강압통치 중단 및 각종 악법 철회, 부자 편향 정책 중단, 남북 평화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자유총연맹이 10일 서울광장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연다고 먼저 신고했고, 청계광장에서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가 6·25 기념사진 행사를 진행하기로 사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복수의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신고한 단체에 우선하여 집회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13개 진보단체는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광장사용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광장 봉쇄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차단한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경찰 봉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원고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

민생민주국민회의 장대현 대변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청광장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나기천·김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