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다시 불거진 대검 중수부 폐지론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져야"…여야 한목소리

◇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전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30일 이 건물 11층에 있는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이후 꼭 5년 만이다. 5년 전엔 청와대·여당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논의된 반면 이번엔 주로 야권에서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다른 점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대검 중수부의 폐지 또는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물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과 함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목소리는 여권 일각에도 있다. 원희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는 1일 “권력형 비리 관련 수사기구와 수사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 특검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불거진 대검 중수부 폐지론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를 지나쳤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본인은 물론 부인, 아들, 딸, 사위, 조카사위 등 일가족을 전부 소환조사하고 금융계좌까지 샅샅이 뒤진 건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매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혐의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한 것은 잘못”이란 지적도 있다.

식당으로 향하는 검찰 수뇌부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 경질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문성우 대검차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검장 출신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는 말로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전직 대통령 투신자살이란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그간의 검찰 수사를 성찰해보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 5년전 대검 중수부 폐지에 앞장선 것을 떠올리면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2004년 6월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내가 먼저 (내) 목을 치겠다”고 강력히 저항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5개의 과를 3개로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1981년 5공화국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발족해 29년째 존속해온 국내 최고 사정기관이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은 물론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도맡아 했다.

 2005년 이후 중수부장(검사장급) 아래 수사기획관, 중수1과, 중수2과, 첨단범죄수사과를 둔 ‘1기획관 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간부진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이석환 중수2과장,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우병우 과장은 노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였고, 이석환 과장은 2003년 3월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과 토론한 인연이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