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거취 어떻게 되나

‘도의적 책임’…교체 불가피할 듯

◇김경한 장관                    ◇임채진 총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거론하는 법적 책임까지는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까지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2명 외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파면까지 촉구하고 있다. ‘잘못된 수사’라는 정치 공세를 피하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묘수를 어떻게 찾아갈지 주목된다.

임 총장은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이틀 뒤 반려됐다. 김 장관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다. 충격에 휩싸인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박연차 게이트’의 남은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도록 한 조치다.

그렇더라도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나는 6월 중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 총장은 임기가 아직 6개월쯤 남았지만 중도 사퇴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란 전대미문의 사태에 도의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있었던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때에는 김정길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이 중수부장 거취를 놓고선 견해가 엇갈린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인 만큼 총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됐지 중수부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독종’이란 평가를 받는 이 중수부장 특유의 집요한 수사 스타일이 파국을 불렀다는 비난도 만만찮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임 총장, 이 중수부장과 함께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것도 검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홍 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 후배 검사들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수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검찰은 검찰총장 등이 퇴진한다면 노 전 대통령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도의적 책임을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참극”, “구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동원된 검찰” 등 비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