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수자원 확보하고 홍수 대비… 다목적 '녹색성장'

윤곽 드러난 ‘마스터플랜’

정부가 2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는 향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데다 수로를 정비할 계획이어서 이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터닦기 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량 확보와 홍수 예방=국토부 우리나라가 매년 홍수로 2조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이를 복구하느라고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 물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장 2년 뒤인 2011년에 8억t, 2016년이면 10억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장마철 홍수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대 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6000만t의 물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는 낙동강에 8개를 설치해 6억5000만t을 확보하고 금강과 한강에는 각각 3개를 설치해 나란히 4000만t의 물을 가두게 된다.

영산강에는 2개가 설치돼 3000만t을 저장한다. 또 중소규모 댐 3개를 건설해 2억5000만t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 영주에 송리원댐(2억t), 경북 영천에 보현댐(2000만t)을 짓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이 수로 구간에 추가로 3000만t을 가둔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 1만8000개 중 환경영향과 수몰 면적이 적은 96개의 둑을 높여 2억4000만t을 확보한다. 한강에 12개(1000만t), 낙동강에 31개(1억t), 금강에 31개(6000만t), 영산·섬진강에 22개(7000만t)의 저수지가 개량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200년 이상 빈도’의 홍수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 5억4000만t가량을 준설해 홍수위를 적게는 1m, 많게는 5m가량 낮출 계획이다.

또 홍수조절지 2개(담양·화순)와 강변저류지 3개(영월·여주· 나주), 노후 하천제방 573㎞ 보강,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을 통해 홍수를 조절할 방침이다.

◆한반도 대운하 전환 논란=정부가 4대 강 살리기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하자 일각에서 대운하를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대 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하기로 한 데서 이런 우려는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갑문이 없어 배가 다닐 수 없고 배가 다닐 만큼 수심도 깊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배가 다닐 만큼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보들을 차례차례 넘어가기 위해서는 갑문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갑문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보를 막아 한강은 3.5m, 낙동강은 4∼6m, 금강은 2.5m, 영산강은 2.5m의 수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운하의 최소 수심 6m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터미널 건설도 4대 강 살리기 사업 내용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강 중간중간에 터미널이 있어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데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운하의 기본 개념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