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영유권' 뇌관 건드리나

일본 방위성이 1일 자국 주재 외국 무관들에게 공개할 예정인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가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촉박된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가까스로 진정되는 국면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다시 '도발적 표현'을 담을 경우 갈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일본측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일본 방위성이 오늘 각국 대사관 무관들을 초청해 방위백서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측이 올해 방위백서에 기존의 문구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한발 더 나아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지를 대응 수위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방위백서 내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본측이 담는 내용의 수위를 본 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유관부서가 협의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한국측이 참여하는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표하는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해 왔다.

방위백서에 담긴 표현은 해상자위대의 독도 파견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판에도 예년 수준의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익들의 목소리가 높아 표현수위가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