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수질 2등급 개선' 잘될까…

정부 '2012년 달성' 제시… 환경단체 "실효성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으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의 친환경적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대 강의 수질을 ‘2등급의 좋은 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질 개선책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2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 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2015년으로 잡은 ‘좋은 물’ 달성 시점을 2012년으로 앞당겼다.

좋은 물은 수질 기준 2등급 이상으로,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거친 뒤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곳을 중점 관리하고,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경안천·금호강·갑천·미호천·광주천 5곳을 가장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오염도를 개선하는 데는 ‘COD·TP 하천 환경기준 신설’, ‘TP 총량제 시행’ 등의 조치를 한다.

사업 전후의 각종 수질 개선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전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평가단’에 각종 환경기초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 중 오염사고에 대비해서는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설립’, ‘수질 자동측정망·항공감시 등을 활용한 예방’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 4대강 근원인 ‘실개천 500여개소 복원’, ‘물환경 테마파크 조성’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정부 수질대책 대부분이 실효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정부가 좋은 물 달성의 근간으로 삼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4대 강의 본류가 아닌 중소 하천을 대상으로 짜여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방제센터나 항공감시 등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뒤에나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철재 정책국장은 “공사를 위해 엄청난 양의 골재 등을 채취하면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거에 하천 개발을 통해 얻은 수질 개선의 경험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