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칼·쇠꼬챙이·삽 중무장… 갈수록 흉포화

中어선 불법조업 실태
일부 어선 선체 철판으로 덮어…단속 땐 조 이뤄 극렬저항 예사

중국 선원의 사망 사건을 가져온 불법어업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선박에 쇠꼬챙이를 다는 등 날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무탄 발사기 시연 지난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고무탄 발사기를 시연하고 있다. 해경이 사용 중인 고무탄 발사기는 미국 CTS사가 제조한 40㎜ 스폰지탄 발사기로 사거리 27.4m, 초속 76m 성능을 지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11년간 4628척 나포… 2010년부터 다시 급증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지금까지 불법어업으로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 수는 4628척에 이른다. 나포 선박 수는 2005년 584척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370건이던 불법어업 선박 수는 지난해 5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0월14일까지 333척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해역의 풍부한 어류자원을 탐낸 중국 선박들이 기를 쓰고 불법 조업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어업으로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 벌금형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위 박주선 의원(무소속·광주동구)에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총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72억4500만원(14.7%)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업 전문가들은 4∼5월과 10∼12월 성어기에 우리 관할 해역 내외 측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일일 평균 1860척, 최대 3000여척인데 이 중 600여척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쇠꼬챙이·철판으로 무장… 흉포화

최근 우리 해경의 단속 강화에 맞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로 무장하고 극렬 저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선박 양 옆에 2∼3m 크기의 기다란 쇠꼬챙이를 달아 단속 해경의 접근을 막고 있고, 선원들은 쇠톱과 칼, 삽으로 무장하고 있다. 일부 어선은 선체를 4m 높이 철판으로 둘러싸는 등 완전무장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단속이 시작되면 조를 이뤄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도주하는 모습도 보인다.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해경 대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전남 신안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 해경 2명이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또 단속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선박은 상대방 국가가 구체적인 불법어업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해당 국가가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다만 집단으로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은 해양 치안기관들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조직화·집단화·흉포화돼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동진·이귀전 기자, 목포=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