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모른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

MB,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 제대로 보고 못받아
“즉석 안건으로 왜 했나” 질타… 靑, 진상조사 착수

비밀리에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밀실 추진’ 파문은 국가기강 문란 사건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2일 “해외순방 중 외교안보수석에게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9일쯤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밀실 추진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그(비공개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았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외교부가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파문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외교부가 다른 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일을 이렇게 만들어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외교장관 책임 하에 일을 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부처나 다른 쪽에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중·김동진 기자 [e-mail]

사진= 연합 제공 20120702022797 MB도 모른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 국정 '펑크'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2/20120702022797_0.jpg 1 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2023371 외교부 하루 만에 “비공개 추진 송구” 20120702182110 20120702230229 20120702184808 외교통상부의 기류가 하루 새 또 바뀌었다.이번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파문의 책임론을 놓고서다. 전날까지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번 파문에 대해 “우리는 억울하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하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외교부가 다른 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총대’를 멨다.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협정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부처 간 ‘네탓 공방’을 호되게 질책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국무회의를 하면서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이며 외교부의 판단이었다”고 털어놨다.김 장관은 앞서 열린 외교부 간부회의에서도 “외교장관 책임 하에 일을 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부처나 다른 쪽에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 이후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거취를 둘러싼 책임론이나 ‘국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색하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그는 밀실처리 시도가 ‘국민 무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대외주의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봤다. 실무적으로 절차 끝나고 알린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비밀도 아니고. 전문을 모두 공개할 건데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 무시했다는 말에는 동의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김 장관은 ‘이번 일로 국가 체면이 상당히 손상됐다’는 시선에는 “일본 외상과 통화했지만 그쪽에서 유감이나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국가의 체면이 훼손됐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놓고서도 “국무회의 의결 전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진이 국회 정책위에 가서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이때 김 장관 옆에 배석했던 외교부 실무자는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다. 다음 국무회의(지난달 26일)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며 거들었다. 하지만 장관 간담회 직후 외교부 대변인실은 “국회에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한 적은 없다”며 발언 정정에 나서는 등 장관의 해명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렸다. 김동진 기자 20120702023372 주도 ‘지목’ 靑 기획관 “한·일 비공개 합의 따랐을 뿐” 20120702182111 20120702230235 2012070218473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파문이 국가 기강 문제로 번지고 있다. 협정 처리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이 서로 ‘네탓’을 하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가, 왜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추진하게 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밀실추진 누가 했나이번 협정과 관련해 책임론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회의를 주재한 책임자다. 김 국방장관의 경우 이 협정이 애초 국방부 소관이었다는 점에서, 김 외교장관은 외교부문 책임자로서 이 협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선상에 서 있다. 김 기획관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을 받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김 기획관이 과거 교수 시절 쓴 글을 보라.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평소 지론이었다”고 김 기획관 주도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일본 요청으로 우리 국무회의와 일본 각의(閣議) 처리 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국 합의대로 공개하려던 절차가 세계일보의 보도로 먼저 공개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비공개 추진 전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일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팔을 짚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네고 있다. 두 장관은 ‘밀실 처리’ 논란에 휩싸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부처 수장들이다. 이제원 기자◆협정을 밀어붙인 이유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왜 하필이면 6월 말 체결을 목표로 추진됐느냐 여부도 관심거리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 핵 무장의 길을 튼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 국방장관이 지난 5월 중순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점을 미뤄 보면 ‘밀실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6월 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것은 의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에게 (협정체결을) 따졌더니 좀 급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외교장관은 이에 대해 “양국이 지난해부터 논의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협정을 밀어붙인 이면에는 상반기를 넘기면 7∼8월 일본 방위백서가 발표되고, 8월에는 광복절로 국민감정이 악화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8월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정치 일정도 감안한 듯하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5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정 체결의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국방부가 실무 차원에서 협정체결 작업에 뛰어들었다”며 “불발되긴 했으나 한·일 정상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추진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한 간부가 김 국방장관에게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처리 문제 등 양국 간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에서 서둘러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당시 베이징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위협 발생 시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구태여 지금 맺는 것이 새삼스럽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과거 불편한 외교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일 간) 안보목표가 거의 같아 필요하다”고도 했다.◆향후 협정의 운명은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협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국회 설명 절차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좋지 않은 협정을 여당이 선뜻 추진하기도 부담스럽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협정 절차의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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