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론 못내…미·일, 중·러 입장 맞서

미의회 '北로켓' 독자제재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비공개 긴급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6일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금수 조치의 확대 시행 및 경제 제재,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관리들에 대한 해외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을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북한이 무엇을 발사했는지가 이슈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조차 반대했다. 장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의 조치가 조심스럽고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찬성하는 나라는 10개국, 반대하는 나라는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등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반대했다.

안보리는 6일부터 미국, 중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회의 등을 열어 의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정부의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 안보리에 회람시킬 방침이라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6일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이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