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진 한국… 비만세 도입설 '모락모락'

보험연구원 "건보재정 위해 필요" 불 지펴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세를 도입해야 할까. 필요성은 진작 제기됐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별도의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재정 확보, 국민건강 악화가 초래할 건강보험 붕괴 방지 등의 명분도 깔려 있다. 저단백 고칼로리 음식인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이 타깃이 될 것이다. 상당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부담이고 업계 반발도 변수다. “검토한 바 없고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번엔 보험연구원이 불을 지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비만세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보고서(김대환, 윤상호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비만에 따른 국민 건강문제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 요지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한 해에 비만이 초래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2030년 건강보험은 재정적자 50조원에 달해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비만세 도입은 선진국의 흐름이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부터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9월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물론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 프랑스도 올해 들어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매긴 데 이어 과세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서 고칼로리성 저가식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만세로 확충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식품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비만세 도입 논의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정크 푸드(높은 열량에 비해 영양가는 없는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다. 그러나 이후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의 무관심으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검토해 본 바도 없지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비만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아 저소득층 고통이 큰데 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값을 올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건강증진부담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물가 부담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황계식·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