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피터팬 아빠’ 외침에 사회적 관심
장애아 양육지원도 연 120시간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도 강화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내년에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낮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기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를 올해 2340명에서 내년에 2760명으로,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올해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린다.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경철씨는) 홀로 남은 아들의 삶을 걱정했다.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부모가 부재해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