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대통령실 “형평에 안 맞아” 野 “끝까지 내란 수괴 비서실”

“尹이 내란 벌일 때 무엇 했는지
모를 대통령실이 반발하니 황당”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혐의(내란 수괴)로 19일 구속된 것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이 부당성을 주장하자 야당은 “대통령 비서실은 끝까지 내란 수괴 비서실로 남을 작정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장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벌일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를 대통령 비서실이 반발하고 나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독재 체제를 만들려 획책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구속으로 사법 신뢰 훼손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이제 사법부마저 부정하고 흔들 셈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은 윤석열의 구속에 반발할 게 아니라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