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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페이퍼'로 시험 치른 한림대 의대생들 업무방해 혐의 송치

입력 : 2024-06-11 10:07:00 수정 : 2024-06-11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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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커닝 쪽지 빼앗긴 3명은 불송치…한림대, 구두 경고 조치

지난해 10월 강원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을 송치했다.

의대생도 교수도 없는 텅 빈 한림대 의대 교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의대생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의대생 3명은 불송치됐다.

업무방해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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