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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기인 “‘검사 탄핵 주장’ 민주당은 이성 찾아야… 크게 역풍 맞는다”

입력 : 2024-06-11 09:17:12 수정 : 2024-06-11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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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서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거짓말들 앞세워”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뉴스1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실형 선고에 검사 탄핵 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1일 “크게 역풍 맞을 수 있다”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판사 비판도 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명을 지키겠다고 계속 그렇게 이상한 ‘술자리 회유’라는 금방 반박당할 거짓말들을 앞세웠다”며 “이화영 부지사 판결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차단하려 달려드는 것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징역 9년6개월 선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장경태 최고위원은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언론에 공개된 국가정보원 비밀문건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조작을 위해 벌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의한 ‘이화영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입에 올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든가,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 같다”며, “사건의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것이어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사 검사들 탄핵한다는 안도 나왔는데 추진할 예정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저는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단체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수원=뉴스1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여권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상 공세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 방탄에 앞서다가 역풍 맞을 수도 있다는 이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도 이와 맥이 같은 것으로 읽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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