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정쟁에… 민생법안 또 뒷전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대치
고준위법·AI기본법 등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이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이미 상당 정도 합의를 이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구하라법’ 등 법안조차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관련 ‘44%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진전을 보이나 싶었던 연금개혁의 경우 대통령실·여당 반대가 확고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8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직회부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이후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계속 표류하다 결국 폐기를 코앞에 둔 처지가 됐다.

4년 전 20대 국회만 해도 총선 이후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219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8년 전 19대 국회 때도 ‘신해철법’ 등 법안 129개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 이태원특별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