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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같이' 전국민 25만원 '다르게'…野 6당 합종연횡

입력 : 2024-05-12 19:05:27 수정 : 2024-05-12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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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채 상병 특검법 한목소리
金 여사 특검은 개혁신당 “국조 먼저”
‘李 돈풀기’엔 개혁신당·새미래 “반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같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다르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야6당이 사안별로 합종연횡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바쁘다. 윤석열정부를 때리며 ‘야성’을 보여 줄 땐 함께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돈 풀기’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있는 셈이다.

이들 야6당은 모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국가 안보·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커졌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1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킨 군인을 지켜 주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라며 힘을 보탰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할 것을 정치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공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다시는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에 맞서 항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온도 차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 연합을 이뤄낸 민주당과 진보당, 민주당 출신으로 구성된 새미래와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수사가 미진하니 특검이 필요하지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명품 백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특별감찰관·감사원장 추천권을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 성취에 대한 국민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며 “정치의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구를 만나고 공치사하는 것 이상의 명시적인 협치의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는 입장 차가 명확하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진 않았다. 반면 개혁신당과 새미래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겨냥해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4인 가족 기준 1억원 정도 듬뿍듬뿍 나눠 주자”라고 꼬집었다. 새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1126조원을 돌파했고 치솟는 물가로 민생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25만원 지원금은 ‘정쟁’”이라며 “잠깐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 소멸”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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