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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생대응부 신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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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9 23:34:07 수정 : 2024-05-09 2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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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일본의 아동가정청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부처를 일원화하고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은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한 한국은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 0.78명, 2023년엔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마저 깨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4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940만명이나 감소하고 2065년이면 인구도 390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의료비 등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파탄이 오고 종국에 가선 국가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일자리와 노동환경, 집값, 보육 및 교육까지 한국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버겁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둡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아닌가.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추세의 반전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 때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인구재앙 위기 앞에선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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