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발표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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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전작권은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불리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려스럽다. 관세협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는 많은 부분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세협상은 같은 저울에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성격의 카드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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