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레바논, 2014년 가자 작전시 이스라엘이 이용
“모든 종류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 접근 제한 철폐”
“권한 확대, 민간인 사망↑”…우크라 무기 지원에 영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중동 비축 무기 관련 이스라엘의 무제한 접근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발생한 지 약 2주 뒤인 지난달 20일 상원에 이러한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는 중동에 저장돼있는 미국산 화기 및 탄약 등 모든 종류의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접근권 제한 부문 철폐를 넘어 이러한 지원이 ‘과잉’이라 평가될 수 있는 요건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무기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시 사용하고자 마련한 미군 전시비축물자 시스템 WRSA-I’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미래의 중동 지역 전쟁을 대비하고자 1980년대 전략 각서를 통해 미군 전시비축물자 시스템인 ‘WRSA-I’를 설립했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 등 중동 지역에 위치하며 미군의 장비 및 탄약 등 군수품이 비축돼있다.

이스라엘이 이를 이용한 사례는 2006년 남부 레바논 및 2014년 가자 지구 군사작전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에 해당 시스템 접근권을 요청해 미군 군수물자를 반출·사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하마스 침공 및 후티 반군 참전 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전쟁 양상이 커지면서 중동 정세가 혼란해졌다.
존 래밍 채플 분쟁센터 법률인은 “만약 요청서에 따라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미군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기 이전 제한이 2단계로 올라설 것”이라 분석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접근권 허가 확대는 가자 지구 진입 및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는 이스라엘군의 화력을 크게 올릴 수 있다.
블룸버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에 헬파이어 미사일 수천개, 아파치 전투 헬기 및 벙커 버스터 등 대량의 첨단·고화력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과잉 공급이 돼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을 늘릴 수 있다는 이의도 제기된다.

조쉬 폴 국무부 관리는 지난달 18일 가자 지구 분쟁을 이유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과잉 수준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임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 무기들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고 중동 지역 및 이스라엘 안보를 모두 훼손하는 장기적 정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는 이미 지고 있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 말했다.
미국 정부가 WRSIA-I 내 무기 재입고 등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은 연간 2억 달러(2585억원) 수준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미국 무기 지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요청서에는 정밀 공격 무기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항공 폭탄 및 155mm 포탄이 포함돼있다.
해당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부족한 대표적인 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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