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만에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다. 4년3개월 만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가진 회동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3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였다. 앞서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고위급회의(SOM)를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개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것은 아쉽다. 결국 해를 넘기는 모양새다.

중국 당국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때는 한·일 양국에 적극적인 구애의 손을 내밀더니 최근 미·중 대화 등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되자 서두르지 않는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완화한 이후 더 그런 양상을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3국 협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한·미·일이 밀착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3국 정상회의에 적극 협력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중국의 외교가 늘 명분보다 실리를 따졌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건 없다.

앞서 열린 박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의에서도 이런 기류는 확인됐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북·러 군사협력 등 대북 현안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밝혀 온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협조를 구한 대목에서도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말로 피해 갔다.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한국과는 ‘전략적 인내’를 이어 가겠다는 얘기다.

3국 장관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공식 만찬도 취소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왕 부장의 한국 체류 일정이 단축돼 빚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외교 관례상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무례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밀도 있는 협력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속히 3국 정상회의가 열려 협력과 소통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