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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마 의사를 내비쳐 온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과 거리를 두려 하고 지역구 출마가 여의치 않자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운운한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주변에서도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조·추·송 3인이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당을 만들어 본인들을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배정하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례정당이 무려 35개나 난립했고, 선거는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졌다.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으로 선거법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조·추·송 신당’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의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겠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하다면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리에 연루됐거나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이들의 출마에서는 명분이나 대의를 찾기 어렵다. 조·추·송 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을 봉쇄할 방법이 없다면 준연동형 비례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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